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사들과 한의사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첩약의 유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다.21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한방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의약에 들어갈 예산을 필수의약품 확보에 투자하라는 요구다.첩약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사들과 한의사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생모는 현재 전 세계가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로 비상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호흡기계 약물 및 해열진통제 품절 사태를 시작으로,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료 생산까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에 전 세계가 의약품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가를 인하해 제약사들의 복제 약 생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호흡기계,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근골격계 약물 등이 품절되고 여러 약물의 건보 적용 삭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지 의문"이라며 "약이 없어 힘들어하는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그저 한방 육성을 위해 퍼주기 정책을 펼치는 정부 방침에 분노가 느껴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당장 필수의약품 약가를 정상화해 제약사들이 약품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노력하라.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예산을 투자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의약품 건보 적용 대상 축소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건보 대상에서 삭제해 왔던 약품들을 다시 부활시켜 환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효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환자를 위한다면 연구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방법과 평가지표 개발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내린 후에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의계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확대를 환영한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단체들의 첩약 급여화 비판은 악의적인 폄훼로 관련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이를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품질관리 ▲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는 반박이다.또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해 의학적 타당성·유효성 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밝혔다"라며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고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인스정·스티렌정·신바로정·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은 사실 한약"이라며 "국민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일질환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한 것.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했다.문제는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두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내원진료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앞서도 제외 항목이었던 미용성형 항목이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여전히 적용안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또 다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올려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예고한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에도 첩약 급여화 안건 심의를 앞두고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복지부가 12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안건을 제외하면서 의사협회도  관련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11월에 이어 이달 또 다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정심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준비했지만, 이날 역시 해당 안건 심의가 보류되면서 기자회견도 없던 일이 됐다.복지부가 건정심 안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외한 것은 의료계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급여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과거 서정숙 의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당시 국감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및 경제성 검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늘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제외돼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협회가 의료정책 현안 대응과 조직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협회 쇄신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4일 "보건의료 정책 현안과 협회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현안 비상 특별위원회와 병협 조직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협회는 상임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책현안과 조직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정책현안 비상 특별위원회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의사국시 문제, 한방첩약 및 원격의료 대응과 함께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의견조율 및 대정부, 대국회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병협 조직 발전 특별위원회는 협회 정관 개정과 운영체계 전반의 발전전략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현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동섭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병협 조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이 각각 맡는다. 병원협회 정책현안 및 협회 조직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양측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추천 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병원협회 측은 "조만간 정영호 회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면서 "두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 현안과 협회 운영 등에 대한 병원계 총의를 모아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진료실이 평안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에서도 사명감으로 악전고투하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한 해였지만 의료계에는 여러 역경 속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20년 만에 결행한 의사 총파업으로 부당한 정부 정책에 항거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의사 파업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정부의 오만에 경종을 울려준 거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이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항의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협은 국회,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투쟁의 열기와 의지를 일순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의료계는 전략이나 전술적 사고가 매우 부족했으며 결국 실패한 싸움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의사들이 그 어려운 총파업을 통해 제기한 이슈들조차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의 요구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 악 정부 정책 철회'였지만 단지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그 후 정부는 보란 듯이 곧바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였고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법제화 이전임에도 국회를 통과되었고 공공의대 추진 공식화를 버젓이 공표하는 등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파업 촉발로 시작하여 휴진투쟁이 이어졌고,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으름장에도 대전협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의협이 2차 총파업에 돌입하자 교수들의 지지와 전임의의 파업 동참으로 이어졌고,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던 의대생들도 시험 거부와 동맹휴학에 나서면서 의사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준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투쟁의 노력이 진정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뼈저린 반성과 통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의료계는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4대 악으로 규정한 정책의 일방적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국민에게 알리고 의사회원들은 정신무장을 통해 더욱 단결해 대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료계는 보여주기 식 투쟁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적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미 시범사업에 들어간 한방첩약 급여화는 그 안전성과 유효성의 의학적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킴은 물론, 국민에게 일부 소수 한방 이용자들이 사용한 비용을 다수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건강보험료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한방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방을 특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과 설득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결국 국민 혈세만 헛되이 쓸 뿐 공공의료에 대한 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이해시키고 그 실효성에 대한 과장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국민이 바로 알고 이에 동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백신 접종도 늦어진 상태여서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정부는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보호책을 명문화하여 의료진의 자발적 참여를 격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사고, 후유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규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 보상 또한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재해택과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속한 의료현장을 떠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원하는 의사에게는 더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의사들이 기꺼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구속 판결을 막아야 합니다.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행위로 인한 의도치 않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의사를 구속한다면 의사는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 있는 ‘잠정적 범죄자’라는 불안감을 안고 진료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의 전공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며, 적극적 치료가 위축, 기피되어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바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됩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신중한 법적 판단이 절실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이지만, 정작 주권을 가진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회장 선거에 무관심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무관심은 소수의 지지를 받는 무능한 회장으로 인해 의사 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거나, 특정 단체를 위한 대리인이 아닌, 사리사욕 없이 진정 의료계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 그리고 봉사 정신이 인정된 참 리더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1년 3월에는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우리의 리더를 결정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행동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함으로써 존경을 받고 고고하게 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소신 진료를 위해서, 우리 의사의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수 덕목입니다. 한시도 정치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여러분들 편에 서서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계의 반대 속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강행 실시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근거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방 임상진료지침 상의 안정성, 유효성 미검증 문제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등 문제점이 산적해있다는 게 그 이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대책위원회)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9000여개 한의원(전체 한의원 약 60%)이 참여했으며,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이다. 한방대책위원회는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한방위원회의 입장. 한의계에서 실시한 중풍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이나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을 봤을 때 '유형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안 임상연구 진행을 기대한다'라는 문구나 '중풍에 한약 치료를 권고할만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문구 등 한약첩약 시범사업을 시행해야하는 유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공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계 자료 일부 발췌. 이와 관련해 한방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이라는 자체가 근거가 없고 중국 임상시험에 의지하고 있다"며 "뇌혈관질환은 몇개월에서 몇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 한번 급여로 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호 부위원장은 "직역싸움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치료를 원하는 것"이라며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로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한데 2020년 9월 기준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5곳으로 적절한 첩약 모니터링 등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방특별위원회의 설명. 첩약을 한의원이나 공동이용 탕전실에서 직접 달이는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선 한의원의 운영형태를 볼 때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 것으로 보여 약 9000여 곳의 시범사업 참여 비율과 5곳의 원외탕전실 비율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국 5곳의 원외탕전실에서 수백 수천개의 한의원 첩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지난해 윤일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약사 한 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드는 것이 적정한 수치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방특별위원회는 이 같이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문제와 미비점이 있는 시범사업 중단은 물론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실태를 즉각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첩약에 약명이 들어가 있지만 용량도 공개가 안 돼 객관화 표준화를 할 수가 없다"며 "전국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실태 파악은 물론 수많은 문제를 내포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와 약계 반대 속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강행 실시된다. 전국 한의원 9000여곳이 참여한 첩약 시범사업은 성과와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건강보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9000여개 한의원(전체 한의원 약 60%)이 참여했으며, 해당 한의원은 전국에 고르게 분포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으로 해당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 50%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은 약 5만원에서 7만원 수준이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복용할 경우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참여한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한의원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2490원, 조제탕전료 4만 1510원(약국과 한약국 공동탕전 3만 380원), 한약재비 3만 2620원에서 6만 3610원 등으로 책정됐다. 시범사업 참여한 한의원 적용 수가. 복지부는 한약재 유통과 조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과 조제내역 제공, 한약제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조제와 탕전의 엄격한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한약재의 경우, GMP 인증업체에서 생산된 표준코드 부착 규격품을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한다. 탕전실은 시설과 인력현황 신고,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그리고 시범사업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형.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시범사업 실시로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약계 모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모니터링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시범사업 진행 기간 동안 직역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그동안 물 밑에서 대화를 이어갔던 젊은의사와 정부가 연일 같은 입장만 반복해 발표하며 핑퐁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젊은의사와 정부는 입장발표를 통해 상대방의 결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서 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반박하며 분명한 입장정리를 거듭 요청했다. 복지부가 전한 내용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공공의대신설 등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한 의대정원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핵심. 하지만 젊은의사는 정부의 한약 첩약 시범사업 철회와 공공의대 신설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 요청이라는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젊은의사 관계자는 "정부의 말처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변경이나 철회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여러 한계점을 밝히며 의대정원에 대해 언급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젊은의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한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건정심 위원 중 다수가 복지부 추천위원이라는 점. 또 국회의 법안 발의 또한 복지부가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 권한을 넘는 한계가 있어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젊은의사들은 정책철회 내지 원점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활발했던 입장 발표에 비해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젊은의사와 정부가 핑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 측 모두 서로의 결단만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한 전공의는 "정부의 발언이 이전과 비교해 통 큰 양보나 후퇴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 의견에 받아들이는 입장차가 있어 추후 협상테이블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당일 모습. 결국 시선은 7일 무기한 총파업…의협-젊은의사 합의 도출할까? 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남은 한주동안 의-정 협상 테이블이 열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의협은 젊은의사들과 2일 저녁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범의료계투쟁위원회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지만 지난 협상당시 전공의들이 정부의 안에 공감하지 못하며 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만큼 정부를 만나기 전 젊은의사들의 입장과 대안에 대해 정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방안 이상의 무언가를 내놓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물론 있다"며 "여러 안정장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 입장에서 후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로서 (대화)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코로나19)상황에서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복지부 의사출신 손영래 대변인이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사진: 보건복지부 대전협 등 지난 19일 열린 의정협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가 회의 분위기와 정부 관계자 발언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 때문에 2시간밖에 못자서 힘들다고 생색을 냈다' '참을 인을 세번 쓰고 나왔다' '의약분업 당시에도 5차, 6차때 필수의료를 뺐는데 전공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행동하는 게 행동하는게 어이없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전공의를 시작으로 SNS를 타고 의료계 전체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손 대변인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이쯤되자 손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정부와 각 단체간 협의과정은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위해 세부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이번 경우 내용이 공개되 오해를 사고 있어 특별히 해명을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어제 회의 진행상황을 조목조목 풀어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 대화, 협의를 하겠다"며 "그 기간 동안 에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대신 집단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보류할 것을 양보안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보류안을 제시한 셈으로 정부로서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협의과정 내내 의료계 측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두 과제 철회하고 한방첩약 급여화를 폐기해야만 대화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상태에서는 사실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2시간에 가까이 계속 설득와 요청을 했으나 별 진전 없이 끝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훈계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그에 따르면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3가지. 첫째는 시기의 문제, 둘째 투쟁방법의 부당성, 셋째 투쟁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불안과 환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으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휴진의 경우 환자들의 희생 이외 자신들의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극단적인 투쟁방식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근무인력까지 진료에서 빠진 것은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투쟁방식이었음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현재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내용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이 의정협의 중 답변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의사라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더 잘안다고 하는 답변이나 2020년 전공의를 2000년 전공의들과 동일하게 보지 말라는 답변은 앞서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숙고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훈계란 것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어제의 협의는 공적인 자리였으며 전공의협의회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도 없다"며 "정부의 문제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책임성 있는 협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사단체와 대화와 협의에 임할 것이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들의 추진도 그 대화 기간 동안 고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발언 전문]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어제 협상과정에서 의지가 없음과 두 번째 ‘강압적인 태도로 훈계 같은 것이 있었는가?’ 부분들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와 각 단체간의 협의과정은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위해서 세부적인 논의내용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논의내용이 먼저 공개되어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함을 같이 인식을 하고 지금은 서로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멈출 것을 계속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고 대신 집단,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보류할 것을 양보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 내내 의료계 쪽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두 과제 철회하고 한방첩약 급여화는 폐기를 먼저 해야지만 대화 협의에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실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서 2시간에 가까이 계속 설득과 요청을 하였으나 별 진전 없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로서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의정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훈계를 하는 등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계획하는 집단행동이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첫째로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엄중한 시기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불안과 환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쟁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 등의 집단행동은 이를 통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희생 외에 자기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극단적인 투쟁방식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투쟁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근무인력까지 진료를 보지 않게 했던 것은 중증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투쟁방식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와 정부의 굉장한 갈등관계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을 제외시키는 것은 고심 끝에 5차 내지 6차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환자의 피해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의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훈계란 것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적인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의 협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단체 대표가 함께 만나는 공적인 자리였으며, 문제를 제기하신 전공의협의회 대표와는 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 친분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러한 공적인 협의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 정부의 문제제기를 훈계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책임성 있는 협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어제의 문제제기는 전공의협의회 대표 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며,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함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공의협의회 대표께서 쓰신 바와 같이 의사라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더 잘 안다고 하는 답변이라든지 2020년 전공의를 2000년 전공의들과 동일하게 보지 말라는 답변은 제가 제기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숙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의 극단적인 대립방식을 철회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사단체와 대화와 협의에 임하겠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들의 추진도 그 대화 기간 동안 고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방식을 중단할 것을 깊이 요구드립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공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이 이른바 '펠로우'로 불리는 전임의들로 까지 번지고 있다. 긴급하게 조직을 결성한데 이어 오는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대형병원 내 의료진 공백이 한층 심각해질 전망이다. 자료사진. 의료계 집단파업에 따른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 공백을 그동안 전임의 중심으로 메꿔왔지만 이들마저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의료진 공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대한전임의협의회(회장 손희중, 한양대병원)는 20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내에서 펠로우로 불리는 전임의들은 이번 의료계 집단 파업 사태를 둘러싸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왔다. 전공의 집단파업에 따른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동 당직 업무 등을 대신하는데 투입돼 왔던 것. 하지만 이들마저도 집단파업에 돌입하기로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21일부터 대형병원 내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4일에 전공의와 전임의까지 참여한다면 병원 내 의사는 사실상 교수들만 남게 되는 양상이다. 전임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은 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결의했고,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후배들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끼며, 선배로서 먼저 나서지 못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임의들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후배들의 어깨에 얹힌 짐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전국 각 병원에 있는 전임의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임의들은 24일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해 26일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임의협의회는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 또한 무기한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임의협의회 성명]지난 8월 7일 전공의 파업, 8월 14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여 수 만 명의 의사들이 진료실 밖으로 나와 한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설립, 비대면 진료)을 밀어붙이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하에 전공의들은 제 3 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결의하였고,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배들의 용기에 감사함을 느끼며, 선배로서 먼저 나서지 못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정부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지금, 우리 전임의들은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후배들의 어깨에 얹힌 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현 상황의 심각함을 타개하고자 2020년 8월 18일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전국 각 병원에 있는 전임의들이 뜻을 함께 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전임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2020년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하여 2020년 8월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우리 전임의들은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 또한 무기한 파업을 불사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19일 대한전임의협의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젊은의사들이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왔다. 이번에는 개원의도 가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 4개 지역에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수천명의 의사 및 의대생이 집결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반대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제하고 철회를 주장했다. 이 중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전 직역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 최대집 회장이 7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더 이상 기득권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료계 주장이 좌초돼서는 안된다"라며 "반복되는 패배에 길들여져서는 안된다. 반드시 이기는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라며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보장받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나선 안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논의되지도 않은 졸속 정책임을 시인하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주요 리더들도 연대사를 통해 정부 정책 반대 주장을 펼쳤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도 "정부는 기존 발표를 전면 백지화하고 진정성 있게 의학교육계와 의사 종주단체인 의협과 협의를 해야 한다"라며 "의학 교육의 긴 세월에 1년이 늦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8.14 여의도 투쟁은 우리의 미래인 전공의, 전임의, 젊은의사의 미래를 여는 투쟁이고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투쟁"이라며 "반드시 이기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긴 연대사 대신 '독주하는 보건당국 의료계는 망가진다, 포퓰리즘 4대악법 지금 즉시 철회하라, 모든의사 함께해 국민건강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크게 외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하는 정부가 갑자기 의사증원을 밀어붙여 의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의사 증원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병원계에도 일침했다. 김 회장은 "의사를 늘리면 의사가 넘쳐나 저임금으로 쉽게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저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들자고 정부에 먼저 항의해야 한다. 봉직의를 계약직이 아닌 정년보장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쉬운 길 놔두고 10년 후 의사증원 바람을 왜 잡나"라며 "제발 후배들 앞길에 재뿌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왼쪽)과 의대협 조승현 회장 지난 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온 젊은 의사들도 정부에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논리적 반박이 아닌 저열한 프레임을 씌워 언론플레이를 하며 우리를 공격하려는 정부를 보며 더욱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교과서 사는데 10원 한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의사를 보고 공공재라 부른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하면서도 병원에 남아 묵묵히 환자를 지키는 사람은 선배의사들인데 정부는 대체인력을 준비했다고 투입했다고 한다"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를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정책 수립에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며 ▲의사를 상대로 한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생은 당정이 의사 증원 정책에 대한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 수업실습 거부와 동맹휴학을 넘어 국시거부도 불사하겠다는 파격 선언을 했다. 단체행동의 파급력을 증폭하고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은 "국시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한 인원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라며 "학생까지 거리로 밀려나오게 됐다. 단체행동 파급력을 증폭하고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그간 단체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이번 만큼은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오늘 단체행동은 잘 마무리됐지만 사안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더욱 뭉쳐야할 때이다" 7일 젊은 의사들이 예고한대로 거리로 나왔다. 연일 이어진 폭우 소식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전국에서 정부 정책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기 위해 수련병원과 의과대학을 박차고 모여들었다. 주최 측 추산 기준 참여인원은 전공의 7000여명, 의대생 3000여명을 합쳐 약 1만여 명.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준비한 손목밴드 3000개는 행사 시작 전부터 동일 날정도로 참여 인원이 주최 측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짧은 기간 우려 속에 진행된 젊은 의사 단체행동이지만 그만큼 젊은 의사 분노를 보여주며 결집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7일 전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신설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서울 여의도공원을 비롯해 ▲제주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했다. 이날 대전협이 여의도공원에서 준비한 피켓은 "전공의는 000다", "나는 000의사가 되고 싶다" 등 젊은 의사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문구를 적어 냈다. 또한 '의료 환경 고려 없는 유령의대 양산 말라', '국민위한 보건정책 산업논리 웬 말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실시하는 SNS 단체행동도 진행했다. 이날 젊은의사들은 저마나 생각하는 문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자 적혀있는 피켓 문구는 다르지만 모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젊은 의사 직접 거리로 나선 이유들을 표현한 것. 특히, 젊은 의사들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우리를 '덕분에'라며, 추켜세우다가 이제 적폐라고 부르는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지울 수가 없다"며 "백년 국민건강을 좌우하는 의료정책 결정에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정부에 의료 개악책들에 대한 전면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젊은 의사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요구한 정책은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수련병원을 통한 협박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언론플레이를 즉시 중단 등이다. 이 같은 요구조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게 대전협의 방침이다. (왼쪽부터) 대전협 박지현 회장, 의협 최대집 회장, 의대협 조승현 회장. 또한 이날 많은 인원이 참석한 의대생들의 대표인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Education Without Populism'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 이후 의대협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 3124명의 학생들 중 무려 70%에 달하는 비율이 현행 의학 교육이 예상 기준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며 " 피교육자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의학 교육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숫자 놀음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고려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 뿐"이라며 "아직 환자 한 명을 보기 어려운 저희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큰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교육을 위해, 미래의 의료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젊은의사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 "다음에도 힘 보태겠다"…최대집 회장 "똘똘 뭉치자" 현장에 참여한 젊은 의사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예상을 뛰어넘는 열기와 다시 한 번 확인한 정책의 문제점. 서울 소재 수련병원의 A전공의는 "젊은 의사 함께 목소리를 낼 여건이 마련됐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 굉장히 놀랐다"며 "그만큼 많은 전공의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계속해서 젊은 의사가 하나 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의대생은 "결국 오늘 보여준 전공의와 의대생의 힘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받아드려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단발성으로 단체행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움직임도 함께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젊은 의사 단체행동 열의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어려운 싸움이지만 함께 승리하자고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와 예비 의사인 의대생이 이 문제를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되고 강력한 저항의지로 끝까지 항거해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한다"며 "의협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젊은 의사, 선배 의사 누구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의사가 똘똘 뭉쳐서 어려운 싸움이지만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젊은 의사 단체행동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대전의 경우 대전역앞에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전공의들이 검정 우산과 우비를 쓴 채 단체행동을 실시했으며, 광주의 경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750여명의 전공의와 의대생이 모인가운데 의대생들의 1인 시위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부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더해 약 1000명의 젊은 의사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대구경북 또한 젊은 의사의 행동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대전협의 젊은 의사 단체행동의 열기를 이어받는 곳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오늘 단체행동을 마무리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오늘 보여준 힘을 잘 이어받아 남은 기간 의대생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지난달 27일 호텔 인터불고대구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저지 결의 및 의사회관 건립 안건 등을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홍역을 치른 경북의사회가 올해 들어 처음 가진 오프라인 행사다.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가을 재확산을 함께 준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이어가야 할 정부는 이 시점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세부안을 공개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현장의 합리적 제안에 귀를 닫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단견에 선진 의료제도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유석 회장도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중에도 비대면 원격의료, 의대생 증원, 한방첩약 급여화 등 주요 현안이 놓여있다"라며 "회원 권익옹호를 최우선하며 도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참석해 정부의 기습적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공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11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을 비롯한 대내외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학술상에 문성수 교수(동국의대 내과학교실), 봉사상은 김우석 원장(포항, 오거리사랑요양병원)이 수상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던 ▲동국대 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 ▲포항의료원(의료원장 함인석) ▲김천의료원(의료원장 김미경) ▲안동의료원(의료원장 이윤식) ▲상주적십자병원(병원장 이상수) ▲영주적십자병원(병원장 윤여승)은 '자랑스러운 의료인상'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진력한 본회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동준 원장(영천, 이동준내과의원) ▲이우석 원장(포항, 영동안과의원) ▲이승현 원장(경산, 이김신경과의원)이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김대영 원장(안동, 김대영비뇨기과의원)·이현미 원장(포항, 여성아이병원)이 의협 공로패를 수상했다. ▲경산시의사회(회장 박종완) ▲예천군의사회(회장 이호근)가 모범 분회 표창을, ▲구자숙 팀장(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전은진 주무관(경상북도 보건정책과) ▲박승구 사무국장(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정병현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과리부) ▲이은지 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과) ▲이승용 상무이사(동원약품) ▲김세경 실장(경산시의사회)이 대내외 인사 표창을 받았다. ▲정능수 원장(의성, 동산연합의원) ▲배순호 원장(포항, 배순호의원) ▲정석현 원장(경주, 정석현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화섭 원장(안동, 봄날에성형외과의원) ▲이승재 원장(경산, 청십자유외과의원) ▲박두현 원장(의성, 제일외과의원)이 유공회원 표창을 받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총력대전을 선언한 이유는 수가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회원에게 던졌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주최 및 주관하는 공식 회의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가 거절 입장을 보이자 모든 협상 및 대화 창구를 폐쇄하고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문제가 겹치면서 수많은 의료기관이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심각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을 견뎌 내고 일단 생존하기 위해 긴급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시급한 답변히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수가정상화를 공언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이 아닌 '정상화'라고 분명히 하며 투쟁을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 신뢰구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더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으며 더이상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료를 위한 환경구축, 한방첩약 급여화, 의약분업 재평가 등 산적한 아젠다가 원점에서 맴도는 데 그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변곡점을 그려나가야 한다"며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 주최 및 주관 공식 회의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안전진료 TF, 의정협의체, 의료소통협의체 등 각종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우선순위.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말한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국민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나라도 보장성 강화 항목을 지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나름의 '절차'와 '원칙'이 있다. 하지만 원칙 없는 '선심성' 급여화에 대한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선심성 보장성 강화책의 하나로 꼽히는 게 '한방 첩약 급여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을 급여화 하겠다고 결정했다. 투입 예산은 내년에만 2000억원이다. 문제는 한방첩약 급여화가 우선순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는 전체 31개 항목 가운데 23번째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심지어 한의계 내부에서도 한약사와 한의사의 갈등으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11월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천여명이 한의사협회에 집결, 한의사협회 회장의 사퇴와 직선제 전환을 요구했다. 건정심은 보장성 확대 항목을 선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조금도 아니고 크게 무시한 결정이 나왔으니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 내년부터 적용될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도 대중의 눈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 틀니나 임플란트 등 치과 분야 급여확대는 정치권에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공약들이다. '어르신 표' 공략을 위해서다.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플란트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31개 중 26위로 하위권에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틀니에 대한 보장성 확대 요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보장성 확대가)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제기한다"고 말했다. 실제 노인 틀니 보험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임플란트까지 보험화 하는 것은 과잉급여라는 목소리가 높다. 고가항암제 급여화에 있어서도 일관성,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은 고가항암제 13품목을 선정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 보험급여 여부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고가항암제에 대한 비용효과성 고려도 및 투명성이 최하위에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가항암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았다. 허대석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여 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우선순위 정하는 절차 투명해야" 사실 우리나라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은 있다. 우선순위는 대국민 설문조사, 임상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정한 후, 건정심 내 우선순위평가위원회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순위를 정한다. 건정심은 지난해 10월 연간 200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첩약 급여화 3년 시범사업을 의결했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항목을 제시하고 급여가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것에 체크를 하라는 식이라서 국민은 많은 항목들 중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틀니, 첩약에 관심을 두게 된다. 상대적으로 용어가 어려운 검사명 등은 후순위로 당연히 처지게 된다. 우선순위평가위원회는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진료비 규모 ▲적용 대상자 수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화 해 순위를 매긴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우선순위는 상위 기구인 건정심에 가서 뒤바뀌게 된다. '선심'이 우위에 선다는 것. 그래서 전문가들은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연구소장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여'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정심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계를 인정 하면서도 "복잡한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일관되고, 책임있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시민, 환자, 연구자, 제약사, 병원 등 보건의료정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도 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 원칙 및 적용 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의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성강화 실무지원단'을 만들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복지부에 제안하고 있다. 보장성강화 실무지원팀 고영 팀장은 "임상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만든 근거자료를 검토한다. 기준이나 규칙보다는 과정이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만해도 6개월"이라고 말했다.